영국의 도시재생과 제3섹터의 자산화 전략
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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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 대변되는 공적 영역과 민간자본으로 대변되는 사적 영역,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기업을 칭한다.1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의 등장과 부상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국가경영의 방식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민,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지역 및 역량 있는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다양하고 밀착된 방식으로 담아내고, 지역 단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주체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도 형성이 가능했다. 이러한 분산정치의 패러다임은 지방정부 간, 커뮤니티 간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사회정의에 입각한 배분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역량이 이미 마련된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작은 단위의 움직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서서히 획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