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전쯤인가. 등산 모임 남산 산행길에 얼마 전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 해방촌 신흥시장에 들렀다. 동행했던 선배와 프로젝트에 대해 호평을 나누다가 화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으로 번졌다. 북촌, 성수동, 신당동 등 “그만하면 성공”이라고 꼽힌 몇몇 사례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업은 곳이었다. 힙플레이스가 됐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다. 반면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들은 예외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 없이 현상 유지 상태다. 산행 중 대화인지라 결론 없이 그쳤지만, 이 화제는 평소의 의문으로 연장되며 내 머리를 맴돌았다.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현상 유지면, 실패인가?
부실시공의 진짜 원인 건축공사 부실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공사 중 붕괴(2021.6),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붕괴(2022.1),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2023.4)….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 조사팀이 구성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진단이 분분하다. 공사 불법 재하도급, 이 때문에 더욱 낮아지는 실제 공사비, 숙련 노동자 부족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감리 용역 입찰 담합과 부실 감리, 구조설계 하도급과 부실 설계 등등. 하나하나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매번 진단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원인이 비슷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원인을 해결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매번 비슷하다. 감리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 이걸로 될까? 예전에 통하지 않았던 대책이 이제는 통할까?